[SP데일리=신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공기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이태원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3일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7만 50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2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해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5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5번째 발생이다. 참고로 발생 순서를 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 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⓮경기 화성 토종닭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4년 11월 29일)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같은 제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1월 29일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 조문별로 각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해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해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틀째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업들의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해 시설물을 임시 폐쇄했고, 국가숲길은 112구간 중 16구간(한라산 6, 백두대간 5, 속리산 5)을 출입 통제했다. 특히,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도 양평)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숙박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임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주시는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예보에 따라 대설특보 지역은 위약금 면제 선제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업인·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021~2023)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 250건)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우선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온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 조치가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총 60억 5천5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자치단체의 차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특별방역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10.30.)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을 실시(10.16.~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0개 과제 성과 공유 및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참고로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여름 기록적인 기상상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마을 침수 등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기상상황이라는 것은 강수량의 장마철 집중비율 79%(역대 1위), 100㎜/h 이상 호우 16건('10년 이후 1위) 등을 말한다.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30명) 대비 80%가 감소했다. 특히, 2인 이상 혹은 마을단위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최일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도 주민 사전대피·통제 등에 앞장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3일에 개최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 경연대회'에서 민간의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7월 8일 03시경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 침수가 우려되자, 면장은 마을순찰대에 주민 대피를 요청해 주민 26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는 경북도의 사전 위기상황 판단 및 대피명령 전파, 면장·순찰대 등 민간과 소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 참고로 '지하공동구'란 전기, 통신, 수도 등 시설 중 2종 이상을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예측해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참여부처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선이 집중된 지하공동구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총 27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