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연초 1335억원+271억원 추가 편성)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 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
[SP데일리=임수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2015~2024)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2만4797ha)이 가장 컸으며, 2023년(4992ha)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18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으며,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월10일)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1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주되다.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가 포함됐으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담겼다.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2월 15일),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1.13~31)하여 관련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월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 단계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주택 16,254채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고온으로 메마른 수목과 강한 돌풍이 산불 확산을 가속화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형산불을 경험한 울진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울진군은 대형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의 파쇄지원 및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중에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대책기간은 지난해 2024년 11월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다.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피해 예방 기술지원 행안부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①붕괴, ②전도, ③미끄러짐, ④정체, ⑤고립)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
[SP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등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역사 내 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기기 결함과 인파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상황대응반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설 연휴기간 많은 국민께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7차 회의 개최 "특별 위로금 차원 우선 지급"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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