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 대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또한, 체크리스트 등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해 홍보 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여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확산토록 한다.

 

아울러,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그리고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형법｣ 사기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이어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므로,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빠짐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를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개정「대부업법」이 시행(‘25.7.22일) 되는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발생건수만 39% 폭증, 전 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비중을 기록하며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에 기반을 구축한 범죄조직들이 ▴각종 금융 · 통신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全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9. 16. ~ 9. 17. 간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 국제적 협업 · 공조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