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번 주말 사이 강원도·전라권을 중심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무겁고(습설)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역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기상청 발표를 보면, 1월 10일(토) 새벽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 안팎(일부 5cm/h)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1월 11일(일)까지 1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수분 함량이 높아 적설량에 비해 위험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상 영향권에 드는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정보 공유 소통방을 운영, 각 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등록 농업경영체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 예보·특보에 따른 행동 요령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1월 9일과 10일 이틀간 전남·북 대설 예보 지역에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1월 9일 오후,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고, 9개 도 농업기술원 담당 국장, 8개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영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복합화되는 산림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재난방지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6일(화),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단일 발생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설된 산림재난예측분석과는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위험성 평가 및 재난 지도 제작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전략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드론 등 첨단 관측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함은 물론, 과잉 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심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PTSD 예방 등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줄이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워, 조직 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8일(화)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최성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방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대원의 사고 경향 분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돕는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2,600여 건과 소방차 교통사고 1,100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한 사고 데이터 분석 도구의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이 도구는 사고 발생 지역, 활동 유형, 부상 유형 등 다양한 사고 데이터를 위도·경도 정보로 시각화하고, 기간별, 지역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사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이 도구는 각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원문을 연계하여 상세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관리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 도구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전국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11.(화)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인 협업 체계 구축, 정보 공유 강화, 지역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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