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8일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2025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가 위치한 지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화엄사의 국가유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의 계획(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위기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례 화엄사 현장에서는 구례소방서, 구례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임무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돌봄센터, 화엄사 자위소방대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도 집중 점검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재난현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 진행한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며, 사전 모집된 국민체험단이 훈련에 참관하고 체험단으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관세청은 10월 27일(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 하여,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중대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23일(목)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불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최근 6개월(’25.3.~’25.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現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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