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489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2026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삼성전자와 9월 2일 오후 장흥댐(전남 장흥군 소재) 상류에 위치한 신풍습지에서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성 장흥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향후 기후공시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은 신풍습지를 개선하여 인근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수자원의 생태복원과 주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물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구한다. 특히, 이 사업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가 지난해(2024년) 11월 워터 포지티브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으며, 연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주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최근 3년간 발생한 대규모 재난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과 일상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피해 지원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주요 재난(2022~2024년) 피해자 2,700명을 직접 방문해 대면 면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재난피해로 인한 생활 변화, 국가 지원에 대한 평가, 정책 개선 요구사항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재난 피해자는 9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주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ndm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는 재난피해 지원체계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국민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FluON)’을 구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입원환자, 바이러스 검출률 등 다양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 감시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물 형식의 감시결과 환류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현황판 ‘플루온’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운영을 시작한다. ‘플루온’에는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볼 수 있는 6개 주요 감시지표와 예방접종률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표 화면인 ‘주요 발생 현황’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등의 주요 수치와 최근 4주간의 변화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발생 현황에서 각 항목의 ‘더보기’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절기별, 주차별, 연령대별 현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8월 25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8월 21일 자위소방대, 안동꿈터유치원,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화재진압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에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발생, 신고, 전파, 직원대피, 중요문서 반출에 이은 소화전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의 초기 진압과 안동 119소방대와 합동 화재진압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직원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안동꿈터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과 교육 및 진화차의 소화 호스 등을 사용해보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와같은 훈련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산림청은 산불대응이란 재난대응 임무를 지닌 기관으로써 유사시에는 119소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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