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 오후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 수사·단속, ➋ 치유·재활, ➌ 교육·홍보, ➍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사·단속은 법무부, 대검찰청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하고, 경찰청은 지난 9월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 수사의뢰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역할을 맡았고, 여성가족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치유·재활에도 협력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발굴하고 이를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상담·치료연계 및 기숙캠프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홍보에는 법무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를 운영한다.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를 다면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한다. 

조사·연구에는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 및 단속, 치유와 재활에서부터 교육과 홍보, 조사 및 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