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일상에서 우리 곁을 친근하게 지키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석자들의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전라북도 고창군 형광희 사무관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차별화된 여름철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실례로 쉼터에 거주 중인 ㄱ씨(34세)는 지난 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ㄱ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ㄴ병원으로 후송했다.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자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소생실로 입실시키고 초음파, CT 및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보건당국이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를 선정했다. 8개소는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 구조전환이라는 것은 실례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등이며, 이를 행할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줄이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추진하는 해외 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글로벌 레일 2024는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9일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주제인 '괜찮아?! 한글'은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으나, 정작 국내에서 외래어가 남발되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고, 한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정해졌다. 경축식은 여는 이야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행사를 시작한다. '한글 이야기'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한글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훈민정음 머리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 등 서남극 빙하 두 곳에서 유실되는 얼음이 매년 줄어드는 남극 얼음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간 매년 1200억 톤의 빙하가 남극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제 공동연구 등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활동의 제약과 원격탐사자료의 낮은 해상도로 지역별 빙하량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국제 공동연구팀은 위성정보의 공간 해상도를 높이고 얼음 질량 분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남극 내 88개 빙하의 얼음량 변화를 추적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기존 중력관측위성에서 얻은 남극 빙하의 질량자료와 고도관측위성에서 얻은 표면 고도 자료를 활용. 공간해상도는 10배 가량 향상돼 지역별 얼음 질량 변화량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에서 연평균 845억 톤의 얼음이 집중적으로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두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은 남극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나 그 유실량은 남극에서 매년 사라지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넷제로 챌린지X' 추진계획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총 450조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선정·발표했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당 권역에 안정적인 김치 원료(주로 배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이 진행중('22∼'25)이고, 이번에 3번째 사업대상 지역으로 전북 고창군이 선정됐다. 이번에 구축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배추 기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어 김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절임배추를 하루에 50톤까지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배추 농가의 고정 판로 확보와 인근 중소 김치업체에 안정적인 절임배추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창군은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50여명 정도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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