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방제 훈련을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방제 훈련은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에 따라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을 동반하는 복합해양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전문 대응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방제 훈련은 △ 상황판단·처리,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 △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 훈련 △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 훈련 △ 위험·유해 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 타지역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 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등이다. 올해 훈련 중점사항으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에 대비해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을 과거 '기름 유출 사고' 중심에서 '위험·유해 물질 및 화재·폭발 사고' 로 확대해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발굴·개선하고,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물동량이 많은 여수·울산·인천 등 6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됐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사고는 1일 20시 41분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충전소 점검(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LPG) 이‧충전 시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해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년 12월 5일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 및 부속물(웅담 등)의 양도 등(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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