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국민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해당 업소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24.8.22.)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정보를 공개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전국에 숙박시설은 31,271개소*가 있고, 여관․모텔이 19,848개소, 호텔 1,776개소, 여인숙 1,703개소, 고시원(500㎡ 이상) 2,026개소 등이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이며 인명피해는 99명(사망 16, 부상 83)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화재 37,614건 / 사상자 2,402명) 6.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을 통해 숙박시설 3만여 개소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축했고, ‘놀(NOL)’과 ‘여기어때’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서울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도 함께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진단에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하여, ‘기획총괄반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로뎀(대전시 대덕구 소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 중증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사업계획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추진 의지 등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지역(참여기관)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58백만 원, 국비 50%)한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25년 12월경에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드론 기술개발 동향과 재난현장을 연결한 소방드론 활용 전략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 등 자문․연구 수행을 위한 ‘소방드론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최근 소방드론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드론은 현재 676대에 이르며, 운용 실적은 2020년 1,231건에서 2024년 4,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연평균 약 40%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청은 그간 드론 도입을 통해 대형 화재 시 열화상 감지, 야간 수색, 산악 조난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의 드론은 단순한 장비로서 역할을 넘어 정책, 기술,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드론 협의회’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교육기관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 기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손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2025년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8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손상예방 및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ncipc.korea@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작품에 한하여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카드뉴스, 짧은영상(숏폼),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 SNS 및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지역 내 화학안전 역량 강화와 알권리 개선을 위해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8월 말부터 한 달간 전남‧전북에서 시범 운영하고, 7월 28일부터 교육생을 무료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학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올해 2월 출범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화학사고 위험 대비를 비롯해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 보장 등 지역사회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간 협력이 활발한 전남과 전북을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번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정의 효과와 참여도, 지역사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11강(견학포함) 20시간으로 구성되며 전남·전북에서 약 100명을 모집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 등 기초지식부터 대피요령과 협치(거버넌스)의 중요성 등 시민 알권리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론·실습·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화학안전 시민학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시민사회 네트워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7월 22일(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현장 사업주,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건설현장 노동자 산업재해예방 및 고용개선을 위해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활용 및 안전점검을 지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등 안전보건교육을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에 협력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두 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효과적인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에 함께 앞장서겠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안전의식이 확산되어, 건설 안전문화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 초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두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업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환경부는 지난주(7월 16~20일)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7월 23일 오후 오송역(청주 흥덕구 소재) 인근 회의실에서 처리지원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지원반 회의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공무원들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하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 재난폐기물 처리 상황관리,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긴급 조치 필요지역 수거장비 지원, 폐기물처리비 국비 편성 및 지원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과 일일 수거·처리 실적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용역 계약이 지체되는 지자체를 집중 관리하며,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빠르게 편성하여 교부한다. 아울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하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행정안전부 운영)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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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