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31일(월) 오후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소재 과수, 축산 농가와 농기계 공동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을 조문하였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자리를 함께한 농업인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과수 피해목 제거와 새로운 묘목 구입 등 관련사업 우선 지원, 현장 기술 지원과 함께 농기계·종자·농자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창고시설 피해 현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피해 농기계는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농기계 구입전까지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업체 보유 농기계를 활용하여 무상임대도 지원, 고령인 등 취약농가에 지자체·농협과 협조하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피해로 가축이 전부 폐사한 양돈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주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례로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P씨는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J, K, Y씨는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취득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14일 울산의 한 가스복합발전소에서 고압 용수 분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업용수 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에 있는 작업장이다. 이곳은 울산GPS의 발주로 경동이앤에스가 시공을 맡은 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였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3시 21분께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경동이앤에스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40대)씨가 약 2ｍ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동이앤에스 소속인 다른 작업자 B(4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열되며 큰 소리와 함께 용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차가운 날씨와 함께 도로가 얼어붙었다. 소방청은 "경기 지역 일대에서 100여대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고로 도로 곳곳이 통제돼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일 경우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 간선도로서 잇단 빙판길 추돌사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는 총 3건,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했다. 사고로 16명이 다쳤다. 오전 5시 15분께는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는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었으며, 다행히 운전자들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이들 가운데 16t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5시 50분께 고양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는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수습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돼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 및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나선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8월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8월28일부터 내년 2025년 3월31일까지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현재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에는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현재 297건이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오전 7시 45분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7층짜리 아파트 2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35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이 불로 이곳에 살던 여성이 연기를 마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번 실외기 화재는 발코니 등 실내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실의 창문을 닫아놓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실외기의 열이 올라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6층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집안 내부 등을 태워 30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날 3일 오후 5시 11분께 충남 당진시 시곡동 한 음식점 에어컨에서 불이나 7분 만에 꺼졌다. 불은 에어컨 전선 등을 태워 1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단락으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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