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방치 신고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속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3천 건으로, 4월 125만 3천 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5월(124만 건)과 비교 시 2.8%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3.2%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구역 재개발조합 부정선거 수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5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2.5%, 교육청은 1.4%, 공공기관은 4.3%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94.1% 증가한 4,66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교차로 모퉁이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61.6% 증가한 1,30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 반달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31.9%가 증가한 4,66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 유예 요청 관련 민원 등 총 2,271건이 접수된 주택보증공사가 지난달 대비 370.2%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